법령 국세정수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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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정수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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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9.10 선고 2013구합487 판결
  가공급여를 상여로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정수법 국세정수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6 선고 2013구합2853 판결
  유가증권 등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물납 불허처분의 적법성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